정신질환자 운전 교통사고 잇따라…고위험 운전자 면허 관리 부실

【 앵커멘트 】
최근 시내버스를 훔쳐 달리는 등 정신질환자가 운전대를 잡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고위험 운전자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운전면허 관리는 매우 부실하고 하는데요.
손성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시내버스 한 대가 도로를 질주하고 그 뒤를 경찰차가 바짝 쫓아갑니다.

버스 운전자가 하차에 불응하자, 경찰은 버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운전자를 체포합니다.

지난달 31일 충북 진천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50대 남성이 시내버스를 훔쳐 10km 가량 질주한 끝에 경찰에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7일 경기 안산에서는 50대 여성이 시내에서 난폭운전을 벌이다 추격 끝에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아침에 한 6시 넘어서 사이렌 소리가 많이 들려가지고 잠을 깼거든요. 깜짝 놀랐죠. '크게 사고 났나 보다' 하고…."

▶ 스탠딩 : 손성민 / 기자
- "이곳에서 검거된 운전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자해를 시도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 응급입원 조치됐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은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치매나 조현병, 뇌전증 환자 등은 6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수시적성검사도 통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전면허 취득 이후 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운전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구조라 병력을 숨기거나, 일정 기간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걸러낼 수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경찰 등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합니다.

▶ 인터뷰(☎) : 최재원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
-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의) 주위 사람들, 보호자라든지 가족들이 반드시 정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 당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후 증상 변화까지 추적할 수 있는 정밀한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손성민입니다. [son.seo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김정연·이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