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안 하면 날린다"…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102차례 조작

【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폭을 숨기고, 부동산 정책의 성과를 부각하려고 국가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확정됐습니다.
4년 동안 무려 102차례나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통계 작성 기관을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던 2018년부터 4년간 총 102차례 집값 통계가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수치를 발표 전에 미리 받아본 뒤 수정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일례로 2020년 '7·19 부동산대책'이 시행됐는데도 집값이 오르자 부동산원은 부동산 값 상승폭을 '0.12%'에서 '0.09%'로 낮춰 발표했습니다.

통계를 미리 받아본 청와대가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국토부가 "윗분들 분위기가 안 좋다"며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도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청와대가 주시 중이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읍소하면서, 실제로는 보합세인 집값 변동률을 0.01% 하향으로 사실과 다르게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서병수 /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2020년 7월)
- "(3년간)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 인터뷰 : 김현미 / 당시 국토부 장관(2020년 7월)
- "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의 협조를 압박하기 위한 부당한 언행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국토부 관계자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예산을 없애겠다", "사표를 내라"는 식의 직접적인 압박을 한 사실도 적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관계자 3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의 직접적인 관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수사요청된 김수현,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22명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명백한 정치감사 결과를 내놨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N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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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혜영
그 래 픽 : 김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