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조기 대선 때 개헌 투표 어려우면 시한부 과도 정부라도 합의하자" [나는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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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이낙연 전 국무총리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방송일 : 2025년2월26일(수)

[전문]
○ 앵 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3월 중순쯤 나올 거로 보이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탄핵 인용에 대해서는…

● 이낙연> 인용될 것으로 봅니다. 기각돼도 답답하죠.

○ 앵 커> 탄핵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대한민국 사회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전직 국무총리로서 여당, 야당 정치인들에게 두루 조언 해주신다면?

● 이낙연> 우선 헌법재판소가 몇 번의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화를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느 쪽인가는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 숙명인데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시비를 덜 받게 했어야 해요. 그러려면 외형적인 완벽성. 절차를 잘 지킨다거나, 증인채택에서 뒷소리가 안 나오게 한다든가 또는 시간 배정에 불만이 없게 한다든가. 하는 외형적으로 완벽해야 되는데 외형이 너무 허술하게 수많은 문제를 남겼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내용까지 훼손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절차적으로 합법적이지 않았다. 공정하지 않았다. 외형적으로도 그랬다.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논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죠. 트집잡힐 일을 많이 했다. 그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야당은 제가 말한다고 그대로 되겠습니까마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사적인 문제는 법원에 맡기고 이제는 좀 사후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외 위기가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이 아니고, 우리가 한 가지 믿었던 게 반도체였는데 이것마저도 중요 기술을 모두 중국한테 추월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먹고살 것이 완전히 바닥이 난 거거든요. 이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권력만 잡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권력을 못 잡더라도 국가는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국가가 죽어도 좋으니 내가 권력 잡겠다.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로 정말로 위기 아닙니까?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지금 아무도 통화도 못 하고 있는데.

○ 앵 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돼도 지금 상당히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게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대화 상태가 지금 없는 상태고.

● 이낙연> 그렇습니다. 국무총리가 미국통이신데 거기마저도 지금 직무 정지가 돼 있잖아요. 그거 어쩌자는 겁니까?

○ 앵 커> 답답한 상황이기는 한데 문재인 정부 때도 트럼프 1기 카운터파트였는데 대북정책에 성과를 냈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트럼프 정부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좀 많았거든요.

● 이낙연> 그렇죠.

○ 앵 커> 삼권분립으로 놓고 보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인데 대통령실을 행정부의 영역에 넣으면 사실은 이 세 영역이 다…

● 이낙연> 망가졌죠.

○ 앵 커> 네.

● 이낙연> 그래서 총체적 위기죠.

○ 앵 커> 국가운영이 제대로 돼야 국민들의 삶이 안정이 되는데 지금 국가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양쪽도 다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

● 이낙연> 삼권이 서로 충돌하고. 모두 다 헌법기관들인데 헌법기관끼리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내전이죠.

○ 앵 커> 사실상 지금 내전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낙연> 그렇습니다. 게다가, 국민은 전례 없이 분열돼 있고요.

○ 앵 커>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지지세력은 다를 수 있으나, 모두의 대통령이긴 한데…

● 이낙연> 그렇습니다.

○ 앵 커> 그래서인지 총리님 '한 주먹의 힘이라도 국가에 보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보탤 것이다고 해서 이 질문 많이 받으셨을 텐데, 만약에 조기 대선 상황이 열린다면 지난번처럼 출사표를 던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 이낙연> 대통령만 국가에 봉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무엇이 국가에 보탬이 될 것인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안의 하나로서 동반 청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동반 청산 얘기하는 게 제가 수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로 국가가 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 앵 커> 아직은 어디에 기울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7 공화국 필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조기 대선이랑 함께 개헌 국민투표 주장을 하셨는데, 가뜩이나 대선을 치르면 이런 개헌 문제가 해결되기도 좀 어려운데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 기간이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 이낙연> 정치적으로 결심만 된다면 가능하지요. 헌법에 나와 있는 개헌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가장 짧게 짧게 가면 120일이면 됩니다. 60, 30, 30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대선과 함께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세상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짐을 그대로 끌어안고 계속 가는 것보다는. 근데 정 그게 안 된다면 차기 정부를 과도 정부로 합의하면 좋겠습니다. 차기에 총선까지 2028년 총선까지 개헌을 완료하고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대통령을 새로 뽑고 다음 정부는 물러난다. 3년 시한부 과도 정부로 합의하자.

○ 앵 커> 3년 시한부 정부로 합의를 하자. 여야가 합의만 하면, 이 개헌은 마음먹으면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 분위기를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대해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 이낙연> 워낙 현란하게 변신을 잘하시는 분이니까 만약 상황이 변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헌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국민 절반 쯤의 우려, 반감 이런 걸 조금 완화시키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왜냐면 국민들께 상당한 정도의 비호감 뿐만 아니라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분에게 지금 같은 제왕적 권력을 다 주고, 국회도 192석이나 갖고 있고 그러면 어떤 세상이 올까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재명 포비아'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완화하는 게 본인한테 플러스죠. 그걸 그대로 안고 어떻게 가요? 안 그러면 아마도 취임식 날부터 취임식장 바깥에서 시위가 나올지 모르지요. 더구나 사법 리스크도 이대로 두고 재판 중지될 거다고 공헌해 놓고. 그러면 취임부터 대통령 당선된 그 날부터 정통성 시비를 받게 될 텐데요.

○ 앵 커> 국가 위기 해결 위해서 힘을 보태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대선 출마 자체는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는 하셨어요. 사실 선거는 뭐 49대 51대 싸움이다 이런 말씀들 많하시잖아요. 결국 진영 간에 좀 합쳐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선거 되면. 그러면 야권 통합 얘기 나올 텐데. 총리님도 민주당과 함께 통합하는 가능성은 열어두신다고 봐야 될까요?

● 이낙연> 제가 작년부터 쭉 그런 얘기를 했었죠. 민주 세력이 재편돼야 한다. 그때 우리는 작은 씨앗이라도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 심정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사법 리스크나 국가 리스크가 없는 다른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정권 교체를 확실히 하는 데도 좋고 국가적인 혼란을 막는 데도 좋고 민주 세력 재편을 위해서도 좋을 거예요.

○ 앵 커> 호남에서 새 지도자를 뽑아 줘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상황을 놓고 보면 그게 쉬울 것만 같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여건이 되면 함께 밀알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이낙연>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건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하고 다른 거죠.

○ 앵 커> 예.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총리님도 같이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보면 물론 지금은 당이 달라서 일 수는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통합 행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총리님께도 만나자는 다른 연락이 온 적이 있나요?

● 이낙연> 없고요. 그리고 제가 뭐 안아달라고 보채는 어린아이는 아니잖아요.

○ 앵 커> 온다면 만나주실 의향은?

● 이낙연> 그런 가정은 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아까 말씀하신 그 분도 그 말씀 하기 며칠 전에는 또 다른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통합으로 포장돼 있지만 상당한 문제가 지금 내재 돼 있다고 느껴요.

○ 앵 커> 어떤 문제일까요?

● 이낙연> 예를 들면 비명횡사 공천의 가장 나빴던 게 박용진 의원 경우였을 거예요. 세 번이나 이상한 시도를 하잖아요. 마지막에는 갑자기 룰까지 바꾸지 않습니까, 규칙까지. 거기에는 정치적으로 나빴다 뿐만 아니라 불법성의 문제까지도 있을 수 있죠. 경선 도중에 규칙을 바꾸는 게 옳으냐 합법적이냐 하는. 그런데 그런 잘못된 것을 묻어두고 가는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나요? 민주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나요? 악연을 털었다고 하던데 그게 개인적인 인연의 문제인가요?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통합이다 라고 이렇게 퉁 치고 넘어가던데, 그러면 그 과정의 잘못은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치가 맨날 이렇게 퇴보하는 것 아닌 것 아닌가요?

○ 앵 커> 그런 선례, 안 좋은 선례가 남게 되면…

● 이낙연> 아니 안 좋은 선례가 아니라 명백히 잘못된 것을 아무도 정리하지 않고, 통합이니까 다 묻어두고 가자, 라고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국민통합이라는 이유로 범죄자들을 전부 문제 삼지 않겠네요? 그러면 검찰이 필요 없겠네요? 법치주의가 잘 되나요? 왜 그런 것을 염려하지 않죠? 아니 정치라는 게 만능인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얼버무리는 게 정치는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정치를 바라나요? 그러니까 그냥 사법 리스크 이대로 끌고 가도 좋다는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정말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되나요? 그게 정치에 도움이 되느냐고요? 앞으로도 그러겠네요? 어느 한 개인에게는 그게 미덕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대한민국 정치에 도움이 되느냐고요. 무엇을 위한 정치인가요? 정의를 위한 정치인가요? 개인을 위한 정치인가요?

○ 앵 커> 정치인들이 어쨌든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에 대해서는 자문을 좀 해 봐야 되겠고.

● 이낙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죠. 같은 진영이더라도 잘못은 바로잡아야 된다, 이재명 대표의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