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순 첫 공판준비기일…이르면 7월 말 1심 선고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법정 피고인석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죠.
오는 2월 중에 첫 재판이 열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르면 7월 말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의 구속기소로 윤석열 대통령은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이 됐고, 검찰과 긴 법정공방을 벌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설 연휴가 끝나면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계획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사건이 모두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된 만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16일 만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이듬해 4월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은 첫 재판까지 25일이 걸렸습니다.

현행법상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때문에 오는 7월 말쯤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재판에 출석했던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까지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고, 재판을 거부하며 시간을 끈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까지 약 1년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 재판은 검찰과 윤 대통령 측 모두 많은 증인채택을 할 것으로 보여 최종 대법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변론을 이어온 만큼 형사 재판 역시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스탠딩 : 장동건 / 기자
-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이곳 서울중앙지법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양쪽에 모두 출석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MBN뉴스 장동건입니다."

[notactor@mk.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 래 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