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최대 징역 18년으로 높혔지만…파격 제안에 흔들리는 기술 인재들

【 앵커멘트 】
기술 유출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대법원이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크게 높였는데요.
처벌은 강화됐지만 지금도 현장에선 기술 인력들을 고민에 빠뜨리는 파격 제안들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27년을 일한 이시형 씨는 퇴직을 앞두고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연봉의 3배를 줄테니 해외로 건너와 일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시형 /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심사관
- "(연봉 외에도) 이사 비용, 주택 렌트비, 자녀 학자금 이런 거 다 지원해 주겠다고…. 그런 파격적인 제안이 올 경우에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하지만 이 씨는 국내에 남기로 했고, 기술 유출을 막는 반도체 특허심사관이란 새로운 직업을 택했습니다.

민간에서 쏟아져 나오는 전문인력을 흡수하는 동시에 국내 기술을 제대로 심사해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생긴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씨처럼 돈보다 나라를 선택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 적발된 사례만 2019년 14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술 유출 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숙련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기술을 빼낼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유철종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 "(민간기업에 있을 때) 자료를 혹시나 써먹을까 아니면 기념으로 가지고 가시거든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보안 교육도 강화하고,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도 확대해 나가야…."

▶ 스탠딩 : 현지호 / 기자
-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모든 차원에서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김상진
그래픽: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