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맞았다" 돈 뜯어내려 허위 주장한 40대, 실형

"직업적 특성 이용해 협박…범행 미수 그친 점 고려해 1년 6월 선고"

연예인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 19일 배우 B씨의 매니저에게 전화해 "고등학교 학창 시절 B씨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불 꺼진 화장실에서 나를 때렸다"며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겁을 줘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제 미투도 있으니 솔직하게 하고 싶었다"며 금전적 위로금을 요구했고, 두 달 뒤 다시 연락해 "방송사와 SNS에 확인 요청하겠다"며 협박했으나 B씨가 그런 사실이 없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 같은 해 1월 20일쯤에는 5500만 원 상당의 중형차를 구입하면서 채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고, 학교폭력의 증거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요구에 그치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