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 미화원 다리 절단 사고 낸 40대…항소심서 3년 실형

6번째 음주운전…재판부 "합의 위한 노력도 없어"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어제(20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만취 상태로 강원도 원주에서 차를 몰던 중 폐기물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올라서 있던 B(34)씨가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고 C(27)씨와 D(51)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1심을 담당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숙취 상태로 차를 몰아 3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5차례에 달한다”며 “다만 숙취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방식으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의 위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