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안 부결 두고 "범죄 혐의자 방탄과 같은 이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하고 싶은 거 하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왜 지금 안 하느냐"며 "다수당의 힘으로 남 눈치 안 보고, 국민 눈 신경 안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헌법 제정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탄핵이라는 중대한 제도가 이렇게 민주당이 쓰는 것처럼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이란 건 상상도 못 했을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 입장"이라면서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그런 명분 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국민도 공감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정당한 수사가 있을 때 다수당의 권력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검사를 좌표 찍고, 허위 사실을 조작이라고 퍼뜨릴 때 그걸 지적하고 외풍을 막는 게 법무장관의 임무"라고 강조한 한 장관은 "앞으로도 그 임무를 다할 것"이라며 말을 마쳤습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후보자 부결 이후 35년 만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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