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인 법, 불법낙태 양산"

현실과 동떨어진 낙태 규제가 불법 낙태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에서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성폭력 피해 등 원치 않는 임신이나 빈곤 같은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낙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축사에서 현행법이 허용한 낙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불법이라며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통해 법을 개정하고 불법 낙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강요하면, 미혼모 급증과 성폭행 피해자의 원치 않는 분만, 해외 원정 낙태, '뒷골목 낙태' 등의 부작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나연 / melotu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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