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전임자 수 제한, 노조법 시행령 의결

타임오프,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유급 근로 전임자 수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가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인원을 정할 수 있다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안은 노사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편, 애초 5월 마무리할 예정이던 타임오프 한도 결정도 노사교섭기간을 고려해 4월 말까지는 매듭을 짓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