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B씨와 2020년 8월쯤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2월부터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작년 11월 17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뒤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사인은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가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한 후 흡연했다"며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피고인이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가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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