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신속히 검토를 마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사면권은 대통령의 전속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법무부 입장은 내부적으로 정해졌지만, 대통령 재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 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사면권 남용 논란을 제기하자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원이 들어온 만큼 빨리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응수했습니다.
또 효성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서는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해외자금이라 자금추적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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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법무부 입장은 내부적으로 정해졌지만, 대통령 재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 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사면권 남용 논란을 제기하자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원이 들어온 만큼 빨리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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