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도 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발동

정부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검찰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또, 경기도교육청의 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행·재정상의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매우 안타깝다"며 직무이행 명령서가 접수되면 법률 전문가의 의견과 조직 내부의 면밀한 검토 작업을 거쳐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