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불합격 미 쇠고기 정보 공개해야"

수입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4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작업장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검역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영업·경영상 비밀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