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놓고 임혜숙 장관·통신3사 만났지만…아직도 '갈팡질팡'

5G 구체적 계획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간담회 가져

28㎓ 주파수 대역 5G 서비스 상용화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해당 서비스의 활성화 의지와 함께 이동통신사에 부과한 투자 의무도 완화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상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서비스의 상용화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대표는 최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2019년 4월 5G 상용화 이후 2년이 넘도록 28㎓ 서비스의 구체적 계획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업계가 서비스 활성화에 다시 의기투합하기로 했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허 정책관은 이런 시각과 다소 거리가 있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그는 "28㎓나 여러 부분에서 처음 나왔던 이론적 이야기 탓에 국민 입장에선 민원이나 불만이 있다"며 "정부와 통신 3사가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28㎓ 서비스는 최대 20Gbps의 속도를 지원하지만 도달 거리가 짧은 전파 특성상 기지국 설치를 훨씬 촘촘하게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망 설치비용이 최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상용화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임 최기영 장관은 28㎓ 서비스의 전국망 포기와 기업 간 거래(B2B) 용도로의 구축 방침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임혜숙 장관도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8㎓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모델이 확실하지 않고 기술과 장비 성숙도도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통신 3사는 이미 지난해 말 28㎓ 주파수 관련 비용을 회계상 손상 처리하는 등 서비스 상용화에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최악의 경우 업계가 28㎓ 기지국 구축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주파수를 반납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됩니다.

이 경우 정부는 주파수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은 물론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 5G 서비스 품질 불량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가입자들은 "5G 기지국 구축이 애초 광고 및 홍보와 달리 적기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20배 빠른 속도 구현은커녕 통신 품질 불량으로 고가 요금을 내면서도 원활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기는 과정에서 망 구축이 제대로 안 됐고, 28㎓ 서비스에 대한 시장 예측도 빗나갔다는 일각의 평가와도 맞닿는 지적입니다.

허 정책관은 "연말이 다가와서 만약 그런 부분(28㎓ 투자 의무 완화)에 관해 이야기가 있다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며 "현 단계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