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태로 불거진 사법독립권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오늘(5일) 2시에 열립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각급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이 참석하며 현안 보고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도 개선 태스프포스 구성과 재판권 침해 구제 기구 설치 문제, 판사회의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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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각급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이 참석하며 현안 보고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도 개선 태스프포스 구성과 재판권 침해 구제 기구 설치 문제, 판사회의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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