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형 건평씨가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석방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정도 기간을 특정해 석방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건평씨는 세종증권 측에서 29억 6천만 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서 세종증권을 인수해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4일 구속수감 됐으며,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 7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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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7일 정도 기간을 특정해 석방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건평씨는 세종증권 측에서 29억 6천만 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서 세종증권을 인수해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4일 구속수감 됐으며,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 7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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