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 엄중 경고…징계위 회부 안 해

【 앵커멘트 】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재판 관여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지만, 징계위에 회부하지는 않았는데요.
현장 중계차 연결합니다.
안형영 기자.

【 기자 】
대법원입니다.

【 질문 】
신 대법관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지만 징계위 회부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신 대법관의 행동이 재판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유감을 표시하며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오늘 발표는 공식 브리핑 없이 발표문을 내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장은 어제 오후 신 대법관을 제외한 다른 대법관들을 소집해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신 대법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는 않아, 결국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과 같은 맥락에서 입장 발표가 이뤄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급 법원 판사들은 잇따라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단독판사 115명 중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내일(14일)쯤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원 내부 전산망에도 오늘 이용훈 대법원장의 결론에 대해 이를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 사이에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 대법관은 아직 어떤 공식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안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