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이대론 안 된다

【 앵커멘트 】
(이렇게) 교육감 선거 무용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 교육감이 낙마할 경우 또 보궐 선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애초에 교육감 선거는 왜 도입됐고, 제도 개선의 대안은 없는 것인지 윤범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공정택 교육감이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가정해도 일단 서울에서 또다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3심 재판까지는 교육감 자리가 유지되고, 오는 7월부터 다음 선거 때인 내년 6월까지는 부교육감 대행체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보궐선거든 내년 6월 민선 2기 선거든 부작용 투성이인 교육감 직선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초 직선제 도입 취지는 좋았습니다.

▶ 인터뷰 : 조상식 /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 "교육 수요자이며 주체인 학부모 집단이 스스로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죠."

하지만 막상 선거를 치르자 예상 못 한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들어간 선거 비용만 320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렇다 보니 능력이 있어도 돈이 없는 후보는 직선제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들 수밖에 없다 보니 비리 의혹도 끊이지 않게 마련입니다.

더욱이 낮은 투표율 때문에 대표성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 탓에 국회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이 현재 발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이철우 / 한나라당 의원
-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이 없는데다 대부분의 선거에서 비리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선거는 안 된다."

이같은 직선제 폐지는 아니더라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동석 / 교총 대변인
- "선거공영제를 통해서 일부 능력 있고 돈 없는 분들이 출마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좋은 취지와는 달리 교육계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만 교육감 선거. 신중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