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합헌"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았더라도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했다면 이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아 직을 잃었던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이 지자체장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정읍 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지자체장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2017년 12월 원심을 확정하자 김 전 시장은 이듬해 1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지자체장의 업무 전념성, 지자체장과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지자체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