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요직 거친 엘리트법관 사직 사상 최대…30명 넘을듯

2020년 법원 정기인사결과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등 중요 경력을 거친 엘리트 법관 퇴직자가 최소 30명으로 나타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31일 대법원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72·사법연수원 2기) 취임 다음해(2012년)부터 엘리트 법관 퇴직자가 30명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또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61·15기) 취임 이후 엘리트 법관 퇴직자는 계속 늘고 있다. 6일 인사 결과가 공식 발표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6일 대법원 홈페이지와 지난달 31일 대법원 공지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후반기였던 2016년과 2017년 엘리트 법관 사직자는 각각 17명, 16명이었다. 김 대법원장 취임 다음해(2018년) 21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9년에는 최대치인 24명의 엘리트 법관이 사직했다. 그러나 올해 다시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전체 사직자 가운데 중요 경력 사직자 비율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고위 법관 인사와 함께 발표된 사직 법관 28명 가운데 중요 경력 사직자는 이미 57.1%에 달하는 16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직 법관 53명 가운데 법원행정처와 재판연구관 경력을 갖춘 법관은 24명으로 전체의 45.3%다. 처음 40%를 넘은 데 이어 올해는 50%까지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사직자 가운데 이한일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48·28기) 등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경력의 법관 4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구지법 관할에서 무더기 사직자가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주 고위법관 인사 때 안종열 대구서부지원 부장판사(43·32기)가 사직했고 엘리트 부장판사 3명이 더 사표를 제출해 총 4명이 사직했다. 대구지법은 현 사법부 사법개혁의 일환인 '법원장 추천제'가 최초로 실시됐던 법원이다. 안 부장판사는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을 지냈다.
[정희영 기자 /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