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오늘(15일) 시작됩니다.
형사재판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지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죄는 형량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사재판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지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죄는 형량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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