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데이터 사용료 통신사 책임 없어"

부가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해 최고 2백만 원가량의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요금이 부과됐다 하더라도 통신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는 미성년 가입자 5명과 성인 가입자 4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고객에게 요금 체계를 설명할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일부 인정되지만, 이용 요금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마다 이를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등 설명 의무 위반과 요금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