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종조사단 3개월만에 해산

정시확대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단(이하 조사단)이 활동 3개월 만에 해산했다.
31일 교육부 인사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로 조사단장과 팀장을 포함한 5명은 조사단 지원근무 발령이 해제되고 원 소속으로 복귀한다. 별도의 지원근무 발령 없이 조사단에서 원 소속 관련 업무를 맡았던 나머지 4명도 평시근무로 돌아간다. 지난 9월 26일 교육부가 학종 실태조사 실시 계획을 발표한 지 97일 만이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후속조치는 사학감사담당관, 대입정책과, 교수학습평가과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후속조치로는 일선 대학에 대한 지도개선과 징계처분, 전형자료 생성단계 및 활용단계에 대한 제도개선 등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 6개 대학에 대한 대입 공정성 관련 특정감사 결과는 오는 3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유관 부서에 각각의 사안에 대한 업무를 다 인계했다"며 "앞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고 확인하는 등 후속조치 실천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선 조사단 해산으로 인해 후속조치 이행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조사단이 언급한 학종의 불공정성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도 않았고, 각 대학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만에 해산하는 것은 이번 실태조사 자체가 급하게 추진됐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르는 대목이다.
한편 조사단은 지난 3개월간 조사단에 맡겨진 시급한 업무는 마무리했다는 분위기다. 조사단은 지난 11월 한 달간 13개 대학의 대입 전형자료를 통해 '서열화된 고교체계'를 확인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오는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할 명분을 마련한 데 이어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전형 비중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