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이 인터넷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네르바' 박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상욱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기자 】
결국 박 씨가 구속되는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 모 씨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지난해 7월에 올린 외환 위기를 지적한 내용과 지난달 말 '정부 긴급명령 1호' 이렇게 두 개의 글이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 시장과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써 그 성격이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오늘 오전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자신이 미네르바가 맞으며, 본의 아니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의 글이 일부 과장된 점은 인정했지만 약자를 위한다는 의도였을 뿐 공익을 해하거나 상업적 이득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서초경찰서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박 씨는 잠시후 구치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검찰은 구속된 박 씨를 상대로 모든 글을 자신이 다 쓴 것인지, 아니면 공범이 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인데요.
박 씨가 결국 구속됨에 따라 인터넷을 중심으로 박 씨 구속에 대한 정당성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이 인터넷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네르바' 박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상욱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기자 】
결국 박 씨가 구속되는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 모 씨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지난해 7월에 올린 외환 위기를 지적한 내용과 지난달 말 '정부 긴급명령 1호' 이렇게 두 개의 글이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 시장과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써 그 성격이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오늘 오전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자신이 미네르바가 맞으며, 본의 아니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의 글이 일부 과장된 점은 인정했지만 약자를 위한다는 의도였을 뿐 공익을 해하거나 상업적 이득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서초경찰서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박 씨는 잠시후 구치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검찰은 구속된 박 씨를 상대로 모든 글을 자신이 다 쓴 것인지, 아니면 공범이 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인데요.
박 씨가 결국 구속됨에 따라 인터넷을 중심으로 박 씨 구속에 대한 정당성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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