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수정 여부 이번 주 결론

새 학기부터 고교생들이 배울 금성출판사 역사 교과서가 정부 계획대로 수정될 수 있을지가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재판부는 역사교과서가 3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에 차질 없이 학생들에게 배포되려면 1월부터 인쇄가 시작돼야 한다는 시급성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심리를 벌여왔습니다.
현재 법리검토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으며, 결정문 작성 작업을 하는 만큼 이르면 내일(8일) 교과서 저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웅 서울대 교수 등 저자 5명은 지난달 15일 저작인격권을 가진 자신들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하지 해 달라며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