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꾸며 체당금 타내다 덜미

【 앵커멘트 】
회사가 문을 닫아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정부가 대신 급여 일부를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체당금이라고 하는데, 업주 대표가 가짜 서류를 꾸며 9천만 원의 체당금을 타냈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주택가.

구속된 유 모 씨는 이 건물 2층에 의류제조 업체를 차렸지만, 경영이 어려워지자 경리로 일하던 윤 모 씨와 짜고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원래 회사는 폐업 신고를 하면서 유 씨는 자신의 채권자 등 9명을 근로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들은 출근부 등의 서류를 조작하고 임금을 부풀려 41명분의 체당금 9천여만 원을 타내 일부를 가로챘습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했을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석 달치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대신 지급해주는 돈입니다.

▶ 인터뷰 : 박경춘 / 북부지검 부장검사
- "이 체당금의 기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을 축낸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 6부는 이런 혐의로 유 씨와 윤 씨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근로자를 위해 마련한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는 부도덕한 업주들을 추적해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