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한국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오늘(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이하 양극화 해소 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양극화 해소 위원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노사의 상호 양보로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위원장에는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어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장에 위촉돼 이듬해 4월까지 재직했습니다. 그가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양극화 해소 위원회는 어 위원장 외에도 노동계 위원 4명, 경영계 위원 4명, 정부 위원 3명, 공익 위원 5명, 간사 위원 1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 위원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입니다.
어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지만, 한두 개 정책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디딤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발족식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양극화 해소 위원회 첫날부터 노동계는 '경제 민주화'를, 경영계는 '기업 경쟁력'을 내세우는 등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 앞으로 사회적 대화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김주영 위원장은 양극화 요인으로 '불공정'을 꼽고 "주택 하나를 사면 로또가 당첨되는 것과 같은 세상이 돼버렸다"며 "양극화 해소 위원회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정착하고 원·하청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경식 회장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오히려 격차를 늘리고 있다"며 "해법도 기업 경쟁력을 높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차원으로, 시장경제 시스템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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