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0월 28일 뉴스초점-옥살이해도 남는 장사?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론 부족할 때가 있죠. 그래서 생겨난 게 추징 제도입니다. 불법적으로 거둔 수익을 되받아내는 거죠.

추징금은 벌금과 달라서, 내지 않는다고 노역으로 대체할 수도 없고 가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리 범죄자들이 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거죠. 결국, 검찰이 은닉 재산을 추적해 받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징금 시효가 3년이라, 중간에 단돈 1원이라도 거둬야 다시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나라 추징금 집행률은 '1%'도 안 되는 거죠. 2010년부터 0.21%, 0.36%, 0.57%…. 계속 이런 수준입니다. 형벌로서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죠.

더 큰 문제는 부당이익에 대한 명확한 추징금 산정 기준도 없다는 겁니다. 최근 주가조작으로 189억 원을 챙긴 벤처 1세대 기업 오너에게,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지만, 추징금은 '0'원이었거든요. 주가조작으로 거둔 부당이득은 산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러니 한탕 해도 잠시 옥살이하면 평생 먹고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범죄자들이 갖는 게 당연하죠.

5.18 광주학살과 5공 부정축재 비리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된 뒤, 남아있는 법적 책임은 추징금이 전붑니다. 하지만 전 씨의 추징금 2,205억 원 중 절반은 아직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지난해부터 연희동 집 등 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법적 다툼에 나서고 있죠.

불법으로 돈을 벌어도 범죄 수익이 몰수가 안 되면 재산을 은닉하는 범죄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범죄자'로 살아가기 딱 좋은 나라가 되기 전에, 추징금 본연의 목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과 추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