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정시 대 수시 논란에 혼란"…교육부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

【 앵커멘트 】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학 당국과 학부모는 물론 교원단체도 각각 입장이 다릅니다.
사회부 교육팀 정수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정 기자, 먼저 대학에서는 자율성을 침해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이 높은 대학들이 대부분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인데, 정시 확대가 반가울까요?

【 기자 】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학에서는 이번 '정시 확대' 방침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이미 지난해 대입 제도 공론화 결과, 2022학년도, 다시 말해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의 입시부터 최소 30% 이상 정시 비중을 둬야 하는데 이 비중을 더 키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89개 대학교의 절반 이상이 "정시 비율을 3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에서도 사실, 수시라는 제도가 '좋은 학생을 선점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 질문1-2 】
사실 조국 전 장관 딸 의혹 같은 게 있었기에, 수시에서 제대로 된 학생을 못뽑는다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수시가 좋은 학생을 선점하는 거라구요?

【 기자 】
네, 양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시가 꼭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이 아닌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을 발굴한다는 취지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과정이 주관적이고, 정보력과 경제력 싸움이 개입되다보니 애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습니다.

【 질문2 】
대학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번 정책, 학부모들한테는 어떤가요?
2022학년도 입시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을 가는 시점이지요?

【 기자 】
입시를 준비해야 할 학부모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우면서도 정시 확대에 대한 의견은 반반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정책의 바탕에는 교육의 '공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같은 "수시가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공정하지 않다", 차라리 수능이 공정하다고 보는 학부모들이 있으면서도, 수능 위주가 되면 사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으니 결과적으로는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 질문3 】
지난해까지만해도 공론화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다시 논쟁거리가 됐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교총도 정시 확대에 일정부분 찬성하지만, 일방적인 정책이 혼란을 가져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와 일부 교육단체도 반대의견을 밝혔는데요. 교육단체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대통령의 이번 발언 혹은 정시 비중 상향 결정이 된다라면 이런 우려가 사교육 폭증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질문4 】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도 뒤숭숭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다음 주부터 교육부 일정이 빡빡합니다.
일단, 오늘 유은혜 장관이 밝힌 것처럼 2025년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오는 수요일 고교서열화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11월 첫째주에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수능이 마무리된 뒤에는 교육부의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이 발표됩니다.
오늘 유은혜 부총리가 교육관계장관회의 사후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단 질문을 딱 두 개 받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아서 질문을 많이 받기가 어렵다고 기자단 양해를 구했는데요.
구체적인 정시 비율 등은 앞으로 교육부의 발표를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수능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교육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라고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교육 현장의 목소리 앞으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정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