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수사 역량 강화된다면 공수처 설치 반대하지 않아" 현 정부 검찰, 일관되게 "공수처 원칙적 찬성"

"검찰은 전임 총장 때부터 부패수사 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기구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다듬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21일 대검은 다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언급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제기되고 있는 문제·논란에 대해 정치권이 잘 다듬어서 가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대한 검찰 총수의 '원칙적 찬성'은 익숙하다.
문무일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도입이 논의된 배경과 국민 열망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하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3월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3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고 밝혀 위헌 논란을 거론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통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문 전 총장 입장을 환영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이 동의한 것은 최초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진척시켜 법제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