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까지 내주는 현금 복지…참다못해 나선 지자체들

【 앵커멘트 】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현금을 주는 복지 사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죠.
대학 등록금까지 내준다는 곳까지 생겨났는데, 무분별한 현금 복지 정책을 막겠다며 뜻을 모으는 지자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학교 등록금을 절반 내주겠다고 밝힌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안산에 일정기간 주소를 두고 살기만 하면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안산 지역 모든 대학생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밑천은 335억 원에 달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논란이 뜨겁습니다."

▶ 인터뷰 : 강현주 / 안산 지역 대학생
- "반값으로 지원해주면 당연히 좋고 학교 다니는 부담이 덜 되겠죠."

▶ 인터뷰 : 김영옥 / 경기 안산시
- "장사 안돼서 다들 난리거든요. 글쎄요. 그쪽으로 써야 할지…."

전남 해남군은 연간 60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나눠주는 '농민수당', 서울 중구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령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어르신 공로수당'을 줍니다.

최근에는 이런 정책을 우려한 지자체들이 특별위원회를 꾸려 스스로 점검하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염태영 / 복지대타협특별위원장(경기 수원시장)
- "허약한 지방 재정이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공감대가 우리 자치단체장 간에 깔렸습니다."

지자체장 중 상당수는 현금성 복지 정책을 내세워 당선된 사례도 적지 않아, 문제 해결이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정영진 VJ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