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단체장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건의

3기 신도시 기초단체장들이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으로 구성된 제3기 신도시 5개 자치단체협의회는 2일 "정부와 LH 등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면서 "해당 지역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 주민과 기업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우선 수립·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3기 신도시 개발 컨셉트 등을 마련할 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자체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 개발은 기존 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계할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하고, 각 사업지구별 개발 컨셉트와 자족기능 강화, 네이밍 등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신도시 입지 발표때 국토부가 제시한 광역교통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