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되거나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이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고법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연간 1천 건 안팎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천 건에 육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국민이 19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를 악용해 서민들을 노리는 대부업체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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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고법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연간 1천 건 안팎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천 건에 육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국민이 19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를 악용해 서민들을 노리는 대부업체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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