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남시의원 소환 주민투표 정당"

서울고등법원은 임문택·유신목 전 경기도 하남시 의원이 하남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환투표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주민소환투표는 지난해 10월 김황식 시장이 경기도 광역 화장장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도화선이 돼 이에 반대하는 하남시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김 시장과 그를 지지하던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해 임문택·유신목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임 전 의원 등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효력 무효 소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