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백화점식 나열 1차 사회보장계획은 실패"

【 앵커멘트 】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한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책은 백화점식 나열이었다고까지 혹평한 뒤 2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보건복지부가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성과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다수 미달성, 백화점식 나열, 국민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되지 못함과 같은 문구가 다수 보입니다.

13개 계획 지표 중 목표치에 달성한 건 불과 4개뿐이라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배병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1차 기본계획은 정책 영역별로 명확한 목표제시 없이 200여 개의 세부 과제를 나열했던 반면…."

2014년 1차 계획 발표 당시 소요 재원은 316조 원에 달했는데, 해당 부처가 정책 성과에 대해 미흡했다고 자인한 셈입니다.

복지부는 332조 원이 필요한 이번 2차 계획은 교육·고용과 소득, 건강, 서비스까지 4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모두 90여 개.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원래는 더 줄여서 압축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좀 늘어났고…."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 지수는 현재 세계 28위입니다. 복지부는 2023년 프랑스와 영국 수준인 20위에 올려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이종호 기자,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