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엔 '7년차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전속계약 권고 기간인 7년이 되면 팀이 해체되거나 멤버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스포츠 쪽에선 '2년차 징크스'가 있는데, 프로 생활 첫해 뛰어난 성적을 올린 선수들 상당수가 이듬해 성적이 내림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 우리 정치엔 '3년차 징크스'란 게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3년차인 1995년엔 삼풍백화점이 붕괴됐고, 차남 김현철 게이트가 꿈틀댔습니다. 김대중 정부 땐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 같은 권력형 비리가, 노무현 정부 때는 '행담도 의혹'과 '김재록 게이트' 같은 일이, 이명박 정부 때는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이 있었죠. 박근혜 정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연초부터 김태우·신재민 폭로사건에 이어 여당인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손혜원 의원의 목포 차명 투기 의혹이 불거졌지요. 물론, 아직 죄가 입증된 건 아닙니다. 개인의 잘못을 정부까지 확산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매 정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번에도 역시'란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하시겠지요.
사실, 이렇게까지 된 데엔, 사전에 집안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여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또한 일이 알려진 뒤의 반응도 기대 이하였죠. 재판 청탁을 한 서 의원에게는 순수한 의도였다며 면죄부를 줬고, 손 의원에게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며 두둔했으니까요.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급감하던 시기, 그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20대, 특히 남성의 지지율이 떨어졌던 건 공정성 때문이었습니다. 경제는 나아질 줄 모르고, 취업은 갈수록 힘든데 공공기관 취업 비리까지 연일 터지면서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린 거지요. 그 어떤 정권보다 '공정'을 강조한 정권이었는데 말입니다.
이번에 터진 두 의원 사건 역시 '공정성'이라는 잣대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것도 나라냐'며 울분의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눈에도, 두 의원의 일이 여당의 판단처럼 별일이 아니었을까요.
아이돌 그룹이나 스포츠 선수의 징크스는 개인이 노력하면 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의원 개인과 정당, 정부가 같이 노력해야 깰 수 있습니다. 국민이 정부에 등 돌리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 좀 해주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말이지요.
정치도 마찬가지. 우리 정치엔 '3년차 징크스'란 게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3년차인 1995년엔 삼풍백화점이 붕괴됐고, 차남 김현철 게이트가 꿈틀댔습니다. 김대중 정부 땐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 같은 권력형 비리가, 노무현 정부 때는 '행담도 의혹'과 '김재록 게이트' 같은 일이, 이명박 정부 때는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이 있었죠. 박근혜 정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연초부터 김태우·신재민 폭로사건에 이어 여당인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손혜원 의원의 목포 차명 투기 의혹이 불거졌지요. 물론, 아직 죄가 입증된 건 아닙니다. 개인의 잘못을 정부까지 확산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매 정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번에도 역시'란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하시겠지요.
사실, 이렇게까지 된 데엔, 사전에 집안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여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또한 일이 알려진 뒤의 반응도 기대 이하였죠. 재판 청탁을 한 서 의원에게는 순수한 의도였다며 면죄부를 줬고, 손 의원에게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며 두둔했으니까요.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급감하던 시기, 그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20대, 특히 남성의 지지율이 떨어졌던 건 공정성 때문이었습니다. 경제는 나아질 줄 모르고, 취업은 갈수록 힘든데 공공기관 취업 비리까지 연일 터지면서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린 거지요. 그 어떤 정권보다 '공정'을 강조한 정권이었는데 말입니다.
이번에 터진 두 의원 사건 역시 '공정성'이라는 잣대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것도 나라냐'며 울분의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눈에도, 두 의원의 일이 여당의 판단처럼 별일이 아니었을까요.
아이돌 그룹이나 스포츠 선수의 징크스는 개인이 노력하면 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의원 개인과 정당, 정부가 같이 노력해야 깰 수 있습니다. 국민이 정부에 등 돌리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 좀 해주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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