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체포 후 수사 재개"…내란음모 수사 용두사미 되나?

【 앵커멘트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군검 합동수사단이 결국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아무도 처벌하지 못하면서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7월 말 출범한 이래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

이 과정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러 차례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일부 방문에서 미심쩍은 동선이 발견됐는데, 수사단 관계자는 "누구를 만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났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지만.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로 합수단은 수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 인터뷰 : 노만석 / 군검 합동수사단장
-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조현천이 2017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입니다."

결국, 합수단은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병을 확보할 때까지 일단 수사를 중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내란음모 혐의로 함께 고발된 박 전 대통령,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8명에 대해서는 역시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습니다.

계엄령 문건 작성이 내란음모 혐의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합의와 위험성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지만, 핵심 관계자 1명도 처벌하지 못한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standard@mbn.co.kr]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