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9조 3천억 원 편성...심의 거쳐 12월 확정

서울시교육청이 9조 3천 432억 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늘(1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9조 원을 넘긴 올해(본예산 기준 9조1천 513억 원)보다 2.1%(1천919억 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 등에게 지급될 인건비가 5조6천79억 원으로 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의 60.0%를 차지했으며, 교육사업비는 1조9천45억 원(20.8%), 학교운영비는 8천 152억 원(8.7%), 학교 신·증설 예산 등 시설사업비는 7천 270억 원(7.8%)입니다.

지방교육채 등과 민간투자사업(BTL) 상환에는 각각 924억 원과 1천 43억 원씩 총 1천 96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갚아야 할 지방교육채 잔액은 현재 1조1천 6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학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올해보다 232억 원(7.5%) 증액된 3천314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 고등학교와 사·국립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 비용은 교육청이 50%, 시와 자치구가 각각 30%와 20%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명목으로는 53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현재 4곳인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내년 총 10곳으로 늘리는 데 60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립유치원에 교사 인건비와 학급운영비(1학급당 15만 원), 교재교구비(1학급당 5만 원) 등을 지원하는 데는 올해보다 97억 원 많은 473억 원이 투입됩니다.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던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을 위해 4억 8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달 20만 원씩 기본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찬반이 뚜렷한 사업이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유치원을 비롯해 공립학교 신·증설에는 1천 32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내년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을 포함해 공립유치원 14곳을 신설하고 22곳 학급을 증설합니다.

또 초등학교 5곳, 중학교와 고교(이전 포함) 각각 3곳, 특수학교 2곳을 새로 설립하고 28개교 학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4억 원을 들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 등을 위한 공립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도 2곳 더 설립할 예정입니다.

체육관·특별교실 증축과 화장실·난방 등 교육 시설 환경개선에는 5천 144억 원, 급식실 신·증축과 개선에 802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구매·임차비 등 미세먼지 관리 명목으로는 125억 원이 할당됐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내년 초등돌봄교실을 250실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돌봄교실 확충과 운영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164억 원 늘어난 70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메이커교육'에는 32억 원, 협력종합예술활동 지원에는 87억 원,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와 취업역량 강화에는 562억 원과 44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교육청은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중·고교생 기념사업과 역사현장답사를 위해 4억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대학서열 완화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통합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체제개편 정책연구와 대학입시제도 개혁 위원회 운영에 2천 500여만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공교육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향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짰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