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풀 대책 발표했지만…뾰족한 대안 없어

카카오 및 승차 공유 서비스와 택시 업계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발표했으나 뾰족한 대안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24일) 경제 활력 저하와 고용 부진에 대응하겠다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카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을 병행"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운전자 모집에 맞서 일부 택시 기사들이 은행 중단을 하기도 하는 등, 갈등이 고조한 가운데, '공유경제 확대'를 대처 방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카풀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기나 방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빠졌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택시' 업계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기존 운수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표현도 모호합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관계부처 사이에 많은 협의와 조정을 거쳐서 표현했다.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러 가지 다른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서 더 설명 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차관은 정부가 연내에 카풀 대책을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연내에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하겠다고 돼 있다"고만 답할 뿐, 그 대상이 카풀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카풀 문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차량공유 서비스 '벅시'의 이태희 대표 등이 오늘(24일) 별도의 회의를 열기도 했지만, 택시업계는 함께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