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 한 해 5만명…피해자 75%가 여성

최근 3년 6개월간 경찰에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이 16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16만4020명이었다.
2015년 4만7543명, 2016년 5만3511명, 2017년 4만5206명의 가정폭력 사범이 검거돼 한 해 약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6월 기준 총 1만7760명이 검거됐다.
이 중에 구속되는 비율은 약 1%였다. 2015년 602명, 2016년 503명, 2017년 384명이 구속됐고 올해는 6월까지 143명이 구속됐다. 전체 검거자 중 1632명이 구속, 0.995%의 구속률을 보였다.

피해자를 연령대와 성별로 보면 '20세 초과∼60세 이하 여성' 피해자가 대다수였다. 피해자 13만9053명 중 10만4802명(75.3%)이 여성이었고 그 중 9만163명이 20세 초과∼60세 이하 여성이었다.
뒤이어 20세 초과∼60세 이하 남성 피해자(1만2322명), 60세 초과 여성(8956명), 20세 이하 여성(5683명), 20세 이하 남성(4353명), 60세 초과 남성(3216명)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가정폭력 재범률은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 4.1%였던 재범률은 2016년 3.8%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7년 6.1%, 올해 6월까지 8.9%로 다시 늘어났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1만960가구로 그 중 4319가구가 위험등급인 A등급이었다.
이재정 의원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가정폭력 범죄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를 집 안의 일로 치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 폭력의 굴레를 끊기 어렵다"면서 "지역사회와 정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사전예방책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