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 "신용카드 수수료체계 전면 개편 필요"

세종대학교는 김대종 경영학과 교수가 지난 8월 21일 경주에서 열린 2018학년도 한국경영학회와 한국유통학회가 주최한 통합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교수는 '기업규모별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 발표에서 "현재 외국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58%, 직불카드는 0.47%인데 반해, 한국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현재 약 1.8~2.3%, 체크카드는 약 1.7%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당국은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체크카드의 경우 고객 통장에서 즉시 출금되므로 채권의 부실율이 없고, 자금조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동일한 구조인 은행권의 직불카드와 현금카드의 수수료가 1%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의 체크카드는 약 1.7%로, 0.7%나 높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체크카드 수수료를 1%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드사들의 원가 중 비중이 큰 항목인 마케팅비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특히 마케팅 비용에 포함돼 있는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비용(할인, 적립) 등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카드사의 '회원모집' 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기 때문에, 가맹점과 직접적인 관계가 미미하거나, 가맹점이 알지 못하는 마케팅비용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다만 해당 가맹점과 합의한 경우에는 비용을 분담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과거 금융시장에서 0%금리 시기에도 카드수수료가 내려간 적이 없었다"며 "불필요한 마케팅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자금조달 비용을 적용하는 등 가맹점수수료의 원가공개를 통해 부당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원가산정을 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는 1% 초반이 적정하다"고 추정했다.
김 교수는 "2017년 기준 신용카드사의 영업이익이 2조2000억 이상"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합리적 수준의 체크카드 수수료, 그리고 마케팅비용을 적격비용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김효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