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 발표…이의신청 반영안돼 116개대 정원감축 대상

덕성여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116개 대학이 학생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가결과 발표 이후 29개 대학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이의신청을 접수·심의했으나 기존 결과에 문제가 없어 최종결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역량 진단은 일반대학 187곳과 전문대학 13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학의 교육 역량을 평가하고 정원감축을 유도할 대상을 걸러낸다. '자율개선대학'이 아닌 '역량강화대학' 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되면 정원감축 권고를 받고, 재정지원도 제한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가결과 발표 이후 일반대학 19곳, 전문대학 10곳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과에는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최종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207개 대학(일반대 120개·전문대 87개)으로 확정됐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일반재정지원은 사용처에 제한을 두는 목적성 재정지원보다 사용이 자유롭다.
역량강화대학에는 66개 대학이 포함됐다. 덕성여대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이 역량강화대학으로 확정됐다. 이들은 정원감축(일반대 10%·전문대 7%)을 해야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다시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은 정원감축 권고(일반대 15%·전문대 10%)를 받고 국가장학금 지원도 제한된다. 학자금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 역시 정원감축 권고(일반대 35%·전문대 30%)를 받고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한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