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일 뿐…해체 수준 개혁 필요"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3일 군국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해 "법령 제·개정이나 인원감축만으로 기무사를 해체하겠다는 건 안일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27개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위가 내놓은 방안은 사실상 기무사에 주는 면죄부나 다름없다"며 "조직 혁신, 인적 청산, 통제 방안 마련의 원칙에 따라 명실상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개혁위의 주장대로 법령 제·개정이나 인원 감축, 편제 조정 등이 기무사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면 군 정보기관 개혁은 이미 오래전에 완성됐을 것"이라며 "기무사는 해체하고, 보안·방첩 등 기무사가 지닌 방대한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무사가 군인과 민간인을 무차별 사찰하는 데 빌미로 쓰인 대공수사권도 조정해야 한다"며 "군 정보기관의 일탈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시로 감시하고 보고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철저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또한 자유한국당은 기무사의 초법적인 행위를 감싸고, 사안을 본질을 흐려 개혁을 무마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위는 전날 ▲현 기무사령부 체제 유지 아래 근본적 혁신 ▲국방부 본부 체제로 소속 변경 ▲정부 조직인 외청 형태로 창설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금지, 기무사 인원 30% 이상 감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