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포킬러`로 1500여개 대포폰 번호 정지시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포킬러' 프로그램으로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 530개, 불법 대부업 전단지 전화번호 1054개 총 1584개 번호의 통화불능을 유도하는 동시에 번호도 정지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성매매 전단지 연락처 정지의 경우 대포킬러 운영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배 높은 성과를 보였다.
대포킬러는 성매매·불법대부업 전단지에 있는 연락처로 3초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를 못하게 막는 프로그램이다.
적발한 성매매 전단지 상의 대포폰 연락처 530개의 명의를 분석한 결과, 명의자 334명 중 약 40%인 130명이 외국인이었다. 내국인 203명 중 약 48%인 93명이 20대, 약 14%인 29명은 30대 청년층이었으며 명의자 1명 당 평균 1.6개의 번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포폰 명의자 일부를 조사한 결과 타인에게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매우 미흡했다. 대포폰은 본인이 선택한 요금제만큼의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유심칩을 사는 '선불 유심칩' 방식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신용 불량자도 쉽게 개통할 수 있고 미납에 대한 부담이 없어 미취업 20대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범죄의식 없이 거래되는데, 이런 거래 행위가 의도하지 않았던 범죄에 빈번히 이용되는 실정이다.

선불 유심칩 거래로 적발된 경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20~30대 청년들이 불법 대포폰 업자의 주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시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포폰 근절 공익영상'을 마포구와 협업해 제작했다.
오는 19일부터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판도라·카카오·네이버TV의 라이브서울 채널에서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서울시 신청사 전광판과 라이브서울을 통해서도 홍보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