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논문 `부적절 행위`에 학부모들…"즉각 사퇴하라" 한 목소리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서울대 학위논문에 '부적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스승의날 표창 대상에서 빠졌던 교사들을 올해 대거 포상하면서 교육부의 '코드 행보'에 대한 논란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6500여명의 학부모들이 활동하고 있는 교육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김 부총리의 서울대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에서 총 136개의 인용표시 없는 문장이 사용된 '부적절 행위'가 있었던 것이 확인됨에 따라 즉각 김 부총리의 교육부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교육부 장관이란 중임을 맡은 사람이 논문 작성 과정에 부적절 행위를 했다는 것은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결"이라면서 "그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 자리에 앉아있는 상황 자체가 교육적이지 않으며 당장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단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 쓴 사람이 펼치는 교육정책에 누가 신뢰를 갖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곤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상곤의 논문에 대해 '취소'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서울대 연구진실성검증위원회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을 검토중이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수석부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이적단체 출신 보좌관 채용 및 도박전과인사의 교육부 간부 등용 등 인사전횡, 전교조 불법행위 면죄부 및 근시안적인 안목에 매몰돼 분별없이 무리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해 사회혼란을 부추긴 김 부총리에게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2015~2016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스승의날 표창 대상에서 빠졌던 교사들을 교육부가 올해 스승의날에 한꺼번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코드 행보'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교육의 중립성과 집단행위 금지 측면에서 볼 때 교육부의 시국선언 및 연가투쟁 참가자 고발 취소에 이어 과거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유사한 시국선언 발생 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교육부는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37회 스승의날 기념식'을 열고 근정훈장, 근정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 230명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3136명 등 모두 3366명의 우수교원을 포상, 격려했다.
이번에 역사교과서 시국선언 참가를 이유로 과거 스승의날 포상에서 제외됐던 300명 중 지난해 스승의날에 57명을 포상한 데 이어 230명을 모두 포상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가 '역사교과서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해 향후 포상 등 배제행위를 하지 말 것', 지난해 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위원회가 '2016년 스승의날 표창 제외 대상자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한 권고를 이행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정 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포상까지 주어진다면 교원의 정치활동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염려가 일고 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시국선언'이라함은 (그내용이 옳고그름을 떠나)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깨고 단체행동을 한 것인데 그런 교원에까지 포상을 한다는 것은 교원들의 정치적 행동을 부추길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의 본분인 아이들 교육에 매진한 교사에게 포상을 줘야 마땅한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포상을 주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혜 기자 /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