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드루킹' 경찰 수사 총력…특검 도입되나

【 앵커멘트 】
'드루킹' 김 모 씨의 여론 조작 의혹의 여파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물론 정치권 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데, 결국 특검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병주 기자.


【 질문 1 】
앞서 본 것처럼 경찰이 휴일에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 은폐 의혹도 있지 않았습니까?

【 기자 】
경찰도 그러한 여론을 의식하고, 더욱 철저한 수사를 하려는 모습입니다.

앞서 경찰은 뒤늦은 압수수색 시도와 김경수 의원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 등으로 질타를 받았었죠.

지난 16일 '김 의원은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별로 없다'는 식의 섣부른 중간 수사상황을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던 겁니다.

결국 수사책임자인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금요일,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 2 】
'경찰이 철저한 수사에 목을 매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 기자 】
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찰은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경찰로 분산하려는 정부차원의 과제인데요.

만약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봤다?', 그렇다면 국민 누구도 여기에 동의를 해주기 어렵겠죠.

결국 경찰은 이번 사건을 경찰 전체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철저한 수사로 '정권 눈치보기' 비판을 정면 돌파한다는 생각입니다.

▶ 인터뷰 : 이주민 / 서울지방경찰청장 (지난 16일)
- "이번 사안은 저희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서 사실 관계를 명백히 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됐는데, 경찰도 마찬가지라면 조정의 의미가 없을테니까요.

【 질문 3 】
그럼 수사기관의 또다른 한 축, 검찰은 무얼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검찰에서도 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주체가 경찰인 만큼 당장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사건을 넘기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유무죄를 다퉈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검찰 내에서는 서울지경을 담당하는 중앙지검 형사 3부가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데요.

선거법 위반 의혹 등도 연관돼 있어 검찰 공안부나 특수부가 추가로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지난 2016년에도 검찰은 형사 8부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다루다가, 의혹이 커지자 특수부 등에서 검사들을 차출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기도 했습니다.

【 질문 4 】
국정농단 사태때도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또 비슷한 시기 특별검사도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특별검사 도입은 정치권의 몫입니다.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 또 그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특검이 도입되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쟁점 사안에서 모든 당이 본회의 참석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모든 국회의원, 293명이 참석한다는 가정 하에 과반인 147명이 찬성을 해야되는 셈이죠.

그런데 지금 특검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수만 더해도 이 숫자를 훌쩍 넘게 됩니다.

특검 도입이 매우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 질문 5 】
그럼 바로 특검이 도입되서 활동을 시작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 기자 】
하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변수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꾸린 정의당이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원회인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 등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야3당은 내일 오전 지도부가 모여 특검 공조 논의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내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특검 도입 까지는 이번주 국회의 협의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 앵커멘트 】
이름도 생소한 '드루킹'이라는 단어가 자주 오르내리며, 사회를 많이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나 특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길 기대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