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6만명, 애플 상대로 손배소 제기…"역대 최대규모"

애플을 상대로 6만명 이상이 참여한 집단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국내 소비자 소송 역사상 단일 소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조계창 변호사는 30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본사·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손배소)의 소장을 낸 후 "해외에서도 50여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애플 본사가 있는 미국의 재판 추이를 지켜보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손배소에 참여한 소비자는 총 6만3767명이다. 당초 소송 참여의향을 밝은 소비자는 총 40만3722명이다. 하지만 실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이폰 보유·사용 사실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원고 숫자가 줄었다. 청구 금액은 인당 20만원씩 총 127억5340만원이다.
앞서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업데이트를 하면 일정한 환경에서 성능이 저하되도록 했다. 순간적으로 부하가 많이 걸릴 때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하려고 성능을 제한했다. 성능 개선이 아닌 성능 저하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한누리는 애플이 문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획·제작하고 아이폰 사용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이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실행하면서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3항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손배소는 3심까지 가는 게 대부분"이라면서 "3심까지 간다면 5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 결과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빨리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누리는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원고로부터 받지 않는다. 다만 승소 시 성공 보수를 받기로 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최소 60여건에 육박하는 소송을 당한 상태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다발적으로 제기됐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