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각지대' 가상화폐…처벌 규정도 없어

【 앵커멘트 】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가치가 오르다 보니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처벌할 규정조차 마련하지 못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해킹을 통해 빼낸 개인정보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훔쳐 경찰에 붙잡힌 조 모 씨.

경찰은 조 씨 일당에게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 혐의가 인정될지 장담할 순 없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는 가상 징표일 뿐"이라며 현재까진 재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가상 화폐는 계속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조 씨가 범행 당시 8백여만 원에 거래됐던 가상화폐는 5개월 만인 현재 2천 7백여만 원으로 3배 넘게 올랐습니다.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은 물론 테러 자금으로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신병재 / 변호사
- "급격하게 우리나라 거래시장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적인 행위가 더 많아질 것으로…. "

하지만 우리 정부는 처벌 의지만 밝힐 뿐, 관련 규정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상철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지난 25일)
- "특별법이다 그런걸(제정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금융당국이랑 협조해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

정부가 처벌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동안 가상화폐를 겨냥한 범죄의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