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독립성 강화 위한 중립적 기구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법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에 법원 내부적으로 기구 설립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설립 과정에서 기구 성격 및 구성원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 "법관은 어떠한 외풍과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법관 독립)를 위해 법원 내부의 입장 뿐 아니라 외부의 객관적 시각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지난해 초반 일었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법관의 독립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추가조사위가 살펴보고 있는 '사법부블랙리스트 의혹'을 법관 독립을 침해한 대표적 사례로 거론하면서 그 대안으로 중립적 기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법관 독립'은 김 대법원장이 후보자 시절부터 꾸준히 공개석상에서 거론한 만큼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하지만 이날 외부 인사를 포함한 중립적인 성격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다 . 일단 김 대법원장이 기구가 필요하다는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조직 구성을 별도로 지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시무식 현장에 있던 법관들도 이 내용을 듣고 어리둥절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아직 구체적 출범 일정 등은 잡힌 것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행정처 내부에서도 중립기구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구상이 어떤 식으로 최종 연설문에 포함됐는지를 두고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재경지역의 한 판사는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들기 위해 정책실은 정책을, 기조실은 내규 수정을, 지원실은 지원업무를 짜는 등 행정처 전반이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숙제만 덩그러니 내려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판사는 "중립 기구는 처음 들어보는 것으로 향후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본격적으로 중립기구 설립 관련 논의가 진행되면 이 기구가 실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건지, 외부 인사로는 누가 들어올 것인지를 놓고 사법부 내부에서 또다시 논쟁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58· 경기 남양주병)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회 소속 판사 7명을 비밀침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반년도 안 돼 대법원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기 전에 국회의원에게 고발당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추가조사위가 영장주의를 무시하고 행정처 PC를 조사하는데 대해 불법 논란이 거센 상황이라 대법원장에게 실제로 책임을 물을지도 관심이다.
앞서 주 의원은 "하드디스크 무단 복제 및 외부반출, 저장문서 조사·열람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형법상 비밀침해와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구성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채종원 기자 / 송광섭 기자 / 부장원 기자]